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히오스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고요.
확실히 저는 욕을 안 했습니다. 상대방은 병~ 지적장애~ 뭐 이런 말을 지껄였고요.
상대는 2명입니다. 대화 내용을 순서대로 캡쳐한게 있고 해당 리플레이 영상도 있습니다.
일단 가서 수사관이랑 얘기를 해 봐야 가능한지 물어보겠지만서도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는 USB에 담아가는지 아니면 인쇄하여 가져가는지
제가 욕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제 말에 대응으로 욕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지
(당연히 상대방한테 욕을 끌어내려고 말 하는건 아니었고요)
고소를 하려면 사건 발생 이후 최소 어느 기간내로 해야하는지
+또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네 가지가 궁금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해당됩니다. 제 사는 곳과 이름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했고 고소한다고 말을 해도
계속 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조용히 게임하면 넘어가겠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계속 욕을 하더군요
게임은 히오스였고 다른 사람도 말 했고 그 와중에서 저보고 지적장애냐는 소리도 해서 1명이 더 추가됬고요.
- 2017-05-31 00:39 이야기 > 자기 전에 저도 좀 말 하고 싶군요 *3
- 2017-05-30 19:02 이야기 > 요즘 게임 할 때마다 듣는 유튭 채널이 있습니다. *6
- 2017-05-30 09:50 이야기 > 보통 게임+가 난이도 높이는거였나요? *2
- 2017-05-29 22:52 이야기 > 다크사이더스. 슬픈 불명예 도전과제 달성 및 후기 *5
- 2017-05-27 22:55 이야기 > 생각 외로 재미있는 바이킹입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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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번에 그렇게 하라고해서 하긴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진행 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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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인인걸 밝히시고 그런거면 아마 진행 가능 한거로 압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부터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게임하는 변호사에게 욕했다가 고소당해서 된통 당한 유저들 있었는데... 처우는 수사하시는 분이 알려 주시겠지만 사설 변호사로 고소하는게 인실ㅈ..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들겠죠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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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묻지 마시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물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나무위키에도 관련한 거 잇던데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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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은 너무 느릴거 같은지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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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지식이 있는 커뮤니티에 묻는 것보다 일단 경찰서에 가져가서 고소접수할려고 한다고 상황을 이야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찰이 잘 이야기를 해줄꺼예요 어차피 실무적인 이야기들이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꺼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행동하시기 그러시면 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에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률관련 문제는 커뮤니티에 물어도 법조인이 아닌 이상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문적인 곳에 물어보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답을 원하시는 거 같아서 참고정도 하시라고 일단 모욕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사례에 올라와 있는 유사한 사례의 링크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364&vc=105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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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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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이랑은 조금 떨어진 답변인거 같아서 일단은 급한대로 당장 제 생각 위주 + 약간의 아는걸로 간단한 답변만 적어봤습니다
증거 자료는 USB에 담아가는지 아니면 인쇄하여 가져가는지
-> 이건 머든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일단 인쇄하시고 가져가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욕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제 말에 대응으로 욕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지
(당연히 상대방한테 욕을 끌어내려고 말 하는건 아니었고요)
-> 이건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_-;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 같아요
고소를 하려면 사건 발생 이후 최소 어느 기간내로 해야하는지->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소법 230조)
+또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 처리되고 상대방의 나이나 모욕의 정도에 따라서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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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넣지는 못 하는군요. 가능하면 집어넣고 싶었는뎅... 아쉽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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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심하면 집행유예까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도 그리 많지 않고 실형은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ㅜ 예전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실형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도 이례적이라고 기사도 나오고 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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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당시에는 콩밥먹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도 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면 화도 적당히 누그러들고 상대방 부모님들까지 오셔서 사과하고 그러면 합의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
일단은 주워들은 이야기들로 생각해볼때에는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얼마나 호의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블리자드 게임이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하스스톤은 아예 감정도발질 하는애들은 관리도 안하는것 같더라구요;;; 열판하면 아홉판이 인성질...
제 인생 최고의 쓰레기게임 넘버3가 롤,하스스톤,프리스타일입니다 ㅜㅜ
그런게임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냥 거르시는것이...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잘되시면 후기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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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USB?
- USB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경찰서 프린트 가능.
대화한걸로 물고 늘어지는지?
- 그러지 않습니다.
기간?
- 6개월입니다.
합의 안해주면?
-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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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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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고소하려면 그 대화내용에 나는 어디사는 누구이고 라고 본인인걸 알 수 있는데 특정사항이 있을시에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욕을 할경우 번호나 나 어디어디에 사는 이름 누구누구고 라고 밝히고 욕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볼땐 그랬는데 또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