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니 다행이네요.


[다음주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 발표할 듯…단통법 이전 시절로 회귀? 부정론 만만치 않아]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 제도를 조기 폐지함으로써 휴대전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이용자 구매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시장 활성화 등 단통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란 신규 휴대폰(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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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060821251914972&type=ou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