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판매자의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입니다.

 

 

해외의 상점들에서 우리가 구매할 때 부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건 위법행위였던 거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납부 주체가 판매자이고 원천징수를 하므로,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상점이 국내 세관에 신고하고 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인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걸 밝히며.

 

상점의 입장에서 우리의 사례는 자국민 대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으로) 타국 구매자가 구매한 것이었고, 큰 매출이 아닌이상 세관에서 파악이 힘들고 그 상점이 국내 세관에 자진신고까지의 유도 문제 등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아오는겁니다.

(실물 재화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DirectG 등 국내 상점들이 해외구매자에게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가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국내판매를 원칙으로 하는겁니다. 이건 반대로 해외 상점들에도 적용됩니다.)

(해외 상점들이 자국민 대상이 아니면 결제주소 등을 확인하고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팀의 경우 위에서와 같은 흐름을 탔었는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판매도 늘려 오랜 시간이 흘렀었고, 편의 또는 다른 이유들로 현지 화폐 및 결제방식 지원 등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해당 국가들의 세법규정을 따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팀이 각국 부가세 등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그 적용방식이 어떨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상점 금액이 있고 결제과정에 (2)부가세 별도를 두어 그 금액을 모아 세를 내는 것이 편한 방법일 겁니다.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xbox DL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1)+(2)를 상점 금액으로 삼으면 가격상승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격상승이고 소비자 전가(사실 뭐 부가세가 소비자 전가가 맞긴 합니다만...)로 인한 저항 고려도 할 테고, 각 게임마다 가격측정 독립이 있으니 조율을 하기 마련입니다.

 

생각으로는 저번 원화결제 지원 때처럼, 큰 배급사들은 부가세를 고려한 가격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같은 게임이라도 스팀 상점의 각국마다 구매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타당성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도 사실관계는 잡자는 의미에서 부가세 세율은 우리나라가 높지 않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

실질부가세까지 계산하면 더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적은 세율 국가가 우리보다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디지털 구매가 국경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정신을 어긴다라고도 말하던데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소리입니다. 인터넷 정신을 호도하는 건 정말 꼴볼견입니다. 이 곳 청정ITCM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타커뮤니티에서 참...

 

 

 

 

 

 

 

이미 스팀은 EU에 VAT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23%

https://support.steampowered.com/kb_article.php?ref=8360-WEJC-2625#taxes

이미 초창기부터 납부하고 있어서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미 같은 게임이라도 스팀 상점의 각국마다 구매금액이 다릅니다.

 

VAT: All prices include VAT where applicable

부가세 포함가격. 이번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가세 추가이전부터 있던 문구입니다.

부가세 추가를 이번에 하는 것 아닌가?하시면 저건 미국과 유럽연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스팀은 예전부터 VAT납부를 해왔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번 발표의 해당 나라들에 납부를 안했을 뿐이지요.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없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법으로 미납부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격상승폭이 있을지없을지를 떠나, 우리나라에의 판매 매출이 잡힌게 언제부터일텐데 이제라도 세법을 따르는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