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내 세미나실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가 박주선 의원과 전병헌 의원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제자로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유창석 교수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지정 토론자로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게임 비평가 김상우 박사, NHN엔터테인먼트 김종일 이사가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법학과 황승흠 교수가 사회자로 선정돼 토론회를 진행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개선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게임 트렌드와 게임물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소개됐다.

가장 먼저 주제 발표를 진행한 유창석 교수는 '온라인을 넘어 스마트TV, 가상현실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클라우드 게임의 대두와 스마트 TV의 보급, VR 플랫폼을 둔 업체들의 경쟁이 현재 게임 업계에 있어 새로운 변화에 해당하며, 이러한 게임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콘솔-온라인-모바일로 연결되는 플랫폼의 변화와, 여기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기술에 민감해 선도 우위를 확보한 국가와 기업이 그 영역을 독식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게임등급분류 체계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모바일 산업에서 그러한 한계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경험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클라우드 및 융합 플랫폼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벗어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현행 게임물등급분류제도 도입배경 및 변천사'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한 조소영 교수는 1997년 개정 영화진흥법에 규정된 영화 등급분류와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부터 시작된 등급분류제도의 변천사와 각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대두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소개했다.

세 번째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형황 및 추이'에 대해 발표한 황재훈 사무국장은 2012~2013년의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게임물 현황과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게임물현황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2,797건, 2013년 1,747건이던 등급분류게임물의 수가 2014년에 들어 1,038건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게임산업 트렌드의 변화로 신규 PC, 온라인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이 감소하고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운용중인 모바일 게임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게임 시장이 기존의 전통적인 플랫폼 중심의 게임물 구분에서 국경의 경계를 넘는 글로벌 게임사업자의 출현, 스마트TV게임 및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VR 플랫폼의 등장 등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유창석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소영 교수는 게임물등급분류제도의 변천사에 대해 소개했다.

▲ 황재훈 사무국장은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형황 및 추이'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발표됐다.

강태욱 변호사는 "최근에 제안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하여 그 확률 내용을 게임물 내용 정보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을 등급분류를 위한 판단 대상이 되는 내용정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아이템의 취득 확률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규제의 강화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민간 자율 심의제도를 확대하려는 경향과는 별개로, 실제 입법은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적정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자율등급분류 시스템의 강화와 규제 기관에 의한 사후 규제로 가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상우 박사는 "현행 민간게임물등급기관은 예산과 인력만 넘겼을 뿐, 민간의 탈을 쓴 정부 기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시민에 의한 시민의 결정이란 민간의 의의는 현행 등급체제에서 유명무실하다"며 현재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게임물 등급기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종일 이사는 앞서 진행됐던 주제 발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먼저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을 대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게임이용자 연령 인증의 방식이 지금보다 완화돼야 하고, 자체등급분류가 인정돼야 하며 콘텐츠의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심의 정책과 기준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자체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한 플랫폼을 확대해야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대신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되 그 방향은 '투명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 강태욱 변호사는 입법이 규율 강화 방향쪽으로 가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 김상우 박사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등급기관 역시 변해야 함을 주문했다.

▲ 김종일 이사는 주제 발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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