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의 지역락은 해당 업체의 사정이 될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어차피 판매 중지를 직접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정부기관의 스팀 자체에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전체 심의를 요구했을 때 심의라는 특성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미치지 못한걸요. 게다가 이미 스팀도 세금 문제로 플랫폼으로서 일괄 수취 지급하는 순응하는 최소한의 준법은 보였고요.

그런데 어제 설레발은 보아하니 처음에는 스팀이 심상찮다는 둥 이야기였는데 계속 지적받더니 나중에 일부 게임 심의로 축소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말과는 다른 것이지요. 직접 심의로 심의 대행 업체는 피해 받을걸 전체 문제로 말을 키운 것이지요.

게임위도 현실적인 한계와 시장 반발을 볼 수 밖에 없는데, 강요가 받아질 만큼 하지 그걸로 아니꼬아 업체가 떨어져나가면 제 기관의 존재 자격을 위협하는 바 조절할 겁니다.
차라리 무턱대고 규제 칼날 휘두르다 역풍맞아 쓰러지는 것도 좋겠지만요.

스팀에 올라와있는 모든 게임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게임위의 조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건 게임위를 통한 직접 심의인데 이게 안됩니다. 전체를 사전심의한다는게 누차 말하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게임위가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요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이 범위는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고, 커버할 수 없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게임위가 부족해 못하는 것이니 인디 게임사들은 그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체에 심의나 제재 못하는 것은 뻔하고 게임위나 관련법 개정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요구하는 방향은 스팀에게 플랫폼으로서 자체등급분류사업을 신청해 받고
그 규칙으로 자율심의 하고 부차적인 규제에 따르라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 지사부터 세우고 국내법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사업자 신청하고 스팀이 규제받는다 하면,
플랫폼으로 스팀이 짊어질 부담이 생기겠고 성인, 도박 등 게임들은 자율심의로 제재해야겠지만(어차피 이것들은 자율심의하여도 게임위에서 직접 심의 대상입니다),
인디 게임들을 어째서 자율심의에서 차단할까요?

어찌되든 어제 트위터나 위 뉴스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할거면 이걸로 여론전하고 논쟁이 있어야하는 것인데,
커미션 제거하려는 직접 심의로 피해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의대행업체나 문제 제기하니 음모론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적발 같은 행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어느정도 암묵적으로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확실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는 결정이지만 (법의 옳고 그름은 별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인디게임사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한국 시장이 추가의 저렴하지 않은 심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절차까지 거쳐야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투자할만한 시장인가를 되짚어 본다면 의문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1인개발 같은 인디게임들은 더더욱 힘들테고...

이번 조치로 향후 적지 않은 인디게임들이 한국 지역제한을 걸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한글화는 아예 말할 필요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