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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원래 개인사용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를 해줬던 것인데 이게 되팔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걸 만든다는건데.

 

정상적인 머리면 되파는 것에 대해서 감시를 감화하고 적발되면 큰 벌금을 물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싫고 돈과 인력 소모하기 싫으니 이런식으로 때워버리네요. 참 어처구니 없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팔이가 줄어들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100개 팔던은 사람 50개 팔면 되는거니까요. 애꿎은 사람만 피해보는거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빠르면 22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셧다운제, 여가부, 게관위처럼 또 이상한게 생기네요.

 

이상한 걸 왜 계속 만드는거지 하...

 

 

 

*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오해없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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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KTCMBest 2020.11.29 18:15

    본인이 되팔이만큼 많이 구매하신다면 그동안 면세혜택을 국가가 이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으신거 아닐까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데 불만이 있는지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불만을 위한 불만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도가 만달러인지 2만달러인지 천달러인지 얼마인지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거죠?

  • profile
    리버브 2020.11.28 08:40

    국내에서 일어나는 개인간 거래는 모니터링이 힘들죠. 궁여지책이 아닌가 합니다.

  • profile
    aegisnymph 2020.11.28 11:04
    몇몇 대형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본보기로 손보고 보도자료만 충분히 뿌려도 충분히 경각심을 만들어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 profile
    변견 2020.11.28 09:07

    개인이 개인사용 물품으로 한도를 채우기에는 한도가 굉장히 커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한도면 일반적인 개인이 한도에 걸릴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 profile
    aegisnymph 2020.11.28 11:03
    한도가 정해졌나요? 보도자료중에는 한도가 언급된 자료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기사 아시는 것 있으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변견 2020.11.28 18:24
    한도가 나온 기사를 본거 같은데 꽤 오래전이라...... 수정됬는지 삭제됬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아직은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게 맞는거 같습니다.
  • profile
    우아아왕 2020.11.28 09:19

    현행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 정도로 직구 금액이 커질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죠.

     

    되팔이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서 봐도 중고가 많아서 판매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구매대행 업자가 버는 수수료가 더 많을 겁니다.

     

    되팔이 문제보다는 직구시장이 엄청 커져서 더 이상 세금을 안 매기기 어려워진거죠.

     

    그런데 정말 누적한도가 정해지면 스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profile
    aegisnymph 2020.11.28 11:17
    그냥 제 생각이지만 엉뚱한 생각에 벌이는 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근히 이런 정책 정해지는게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게다가 이건 이유도 황당하고 정책 자체도 황당하네요.
  • profile
    greenhuman 2020.11.28 12:37

    디지털 제품은 이미 해당 국가 스토어에서 부가세를 먹인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가세를 먹이진 않을 겁니다. 통관을 거친 제품에 한해서 시행된다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개인 누적도 통관 고유번호로 식별해서 책정하겠죠.

  • profile
    greenhuman 2020.11.28 12:26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1602.html

     

    누적 한도 회수나 금액은 통계를 내서 정해질 거라 하네요. 뭐 근데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정도라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겁니다. 분명 퍼센테이지로 먹일거고, 사실 그동안 해외직구에 너무 관대한 면도 있긴 했죠.

     

    나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국내시장은 차츰 죽어가고 국내에 회수되는 자금이 없으니 내놓은 방안 같네요. 더불어 되팔이들도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_-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확정된 이상 시행은 불가피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개인(!)이기 때문에 가족계정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 날 거 같긴 하군요 -_-? 

  • profile
    aegisnymph 2020.11.28 13:37
    메리트가 없는 제품을 그저 애국심만으로 사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라면 왜 굳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구매해서 배송비 지불하고 어떤 경우는 관세까지 지불하면서도 어쩌면 A/S도 제대로 못 받을 물건을 구매하는지 자기네들이 생각해야죠.

    이런게 생긴다고 되팔이들이 제대로 세금 내는 세상 오지 않습니다. 애먼 사람만 엿먹이는거죠. 셧다운제같은겁니다. 애먼 본인증명이나 하게 만들면서 개인정보 뜯어갔다가 서버 털리고서 죄송합니다나 연발하고. 여전히 10시에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게임하고 있죠. 그리고 그딴거한다고 애들 성적이나 올랐나요. 기가 차는 일들입니다.
  • profile
    greenhuman 2020.11.28 14:43
    저도 해외구매가 잦은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범죄와의 전쟁처럼 뭔가를 뿌리 뽑고자 하는 방안이 아닌 완화를 시키겠단 입장이겠죠. 뭐 국가에 돈이 모이면 노후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투자려니 생각하세요 -_-
  • profile
    모리코로로 2020.11.28 13:29
    구매면세한도는 왜 200달러에서 멈춰있는거죠?
    10년은 된 거 같은데
  • profile
    aegisnymph 2020.11.28 13:47
    200달러는 미국만입니다. 한미 FTA가 되면서 200달러가 된거죠. 다른 나라는 150달러입니다. 일본은 15000엔이죠.
  • profile
    RizeWave 2020.11.28 21:58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통관 제품은 150달러, 목록통관 제품은 200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무조건 기준이 달러입니다.
    일본이라고 15000엔이 아니라, 150달러를 고시환율 기준으로 엔화로 환산했을 경우
    나오게 되는 금액이 면세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모두 동일하게 달러 기준)
  • profile
    스타벅 2020.11.28 15:14

    지금도 직구에 기간 합산 과세나 비면세 제품도 있는데요. 여기에 총액 제한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개인보다는 업자들이 문제겠죠. 지금 국내 쇼핑몰에서 개인통관 번호 받아서 세금안내고 장사 많이 하더군요. 언더 밸류로 넣어서 부가세도 안내구요.

  • profile
    뫼한 2020.11.28 18:14

    직구를 아무리 이용해도 저 기준에 들일은 없을거 같아서 찬성합니다. 걸린다고 해도 까짓거 세금 내고말죠.

    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이미 세금혜택은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요.(일단 부가세 면제) 세금 안내던거 내게 됐다 생각합니다.

  • profile
    가파니 2020.11.28 19:09

    누적으로 하면 개인으로 직구 하시는분들은 어차피 저정도 한도까지 갈 일은 없을거 같고 구매대행 같은 업체 측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 profile
    아레스다 2020.11.28 20:00

    세금 내야죠 :)

  • profile
    RizeWave 2020.11.28 22:01

    관련된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목적으로 구매 후 판매하는 행위가 옛날부터 문제였죠.

    예전부터 생겼어야할 제도가 이제서야 시행된다고 봅니다.

    어짜피 개인사용 목적으로 직구하시던 분들은 크게 문제될일 없을테고..

    어느정도 부가적인 영향이 있을 순 있겠네요

  • profile
    KTCM 2020.11.29 18:15

    본인이 되팔이만큼 많이 구매하신다면 그동안 면세혜택을 국가가 이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으신거 아닐까요?

     

    본인이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데 불만이 있는지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불만을 위한 불만처럼 보입니다.

     

    지금 한도가 만달러인지 2만달러인지 천달러인지 얼마인지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거죠?

  • profile
    aegisnymph 2020.12.01 06:12
    올해 중순에 4만엔짜리 전자제품 산게 있는데 일본에서 들일때 관부가세도 다 내고 통관도 정상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관세 꽤 내야 했지만 님이 말하는 것처럼 개 어이없는 식으로 "나라가 세금 엄청 떼가니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 그리고 현제도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관련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 다 있고 처벌하거나 벌금 부여하는 것도 전부 관련 법령 제정되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처벌, 적발 제대로 안하면서 쓸데없이 구실삼아 이런 법 만드는 것에 불만이 있는건데 님이 뭔데 저보고 당신이 얼마 사는지 밝혀라 마라 요구를 해요?
  • profile
    aegisnymph 2020.12.01 06:07

    사서 중고로 팔아본 적 한번도 없고 다 직접 쓰거나 쓰지 않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직구로 많이 써봤자 1년에 200만원 넘은 적도 없는데 뜬금없는 추궁을 받네요. 그런 님이야 말로 지금 한도가 얼마가 생길지 알고나 그런소리 하는겁니까? 애초에 생길 이유가 없는게 "뭐 그정도 한도면 참아줄 수 있지"같은 식으로 말하는겁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셧다운제 같은 건 왜 만들죠? 어른이니까 뭐 나는 상관없지~ 셧다운제 만들던지 말던지~ 같은 식으로 찬성하든가 신경 안쓰고 무시하든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거라면 온갖 악법이나 규제법은 바닥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거라는 걸 알고 말하세요. 다른 분들이 뭐 안내던 세금내는거니 그러려니 한다느니 그런 말은 이해하겠는데 뜬금없이 업자타령하면너 당신이 얼마사는지 밝히라는 등 추궁은 왜 합니까? 내가 명세서 뽑아서 님한테 다 보여줘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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