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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6879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제 1호에 기반하여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과 넷마블게임즈에 대해서는 공표명령 또한 부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게제하고,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공표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여기에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2,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넥슨에 9억 3,900만 원, 넷마블게임즈에는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

 

넥슨이 9억 3,900만원으로 대부분의 과징금을 받았군요.

 

근데 너무 적은 느낌이..ㅡ.ㅡ;;

 

 

뽑기 확률로 잡힌 매출의 일정 %를 과징금으로 해야지 나중에는 법이 무서워서라도 앞으로 안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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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profile
    찌그만앙마Best 2018.04.02 10:30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요. 사기꾼 기업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법상황... 

  • profile
    리버스Best 2018.04.02 11:39

    처벌도 약하고 저걸 국가가 뜯어간단 것도 웃기네요.

     

    막말로 개떡같이 법 어기고 국민한테 돈 다 뜯은후 국가랑 나눠가진 꼴 아닌가요?

  • profile
    아레스다Best 2018.04.02 12:09

    매출 200% 정도는 해야 안하겠죠 :P

  • profile
    안녕하심니까 2018.04.02 10:14

    넥슨읽고 와 어떻게 이런짓을... 했는데 

    넷마블은 진짜 쓰레기 of 쓰레기네여 

     

    1% 미만해놓고 실제확률은 0.0005% 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2018.04.02 10:15
    3N은 걸러야 합니다.ㅋㅋㅋ
  • profile
    myco 2018.04.02 10:22

    과징금이 매출에 비해 굉장히 적으니 계속 저러는거죠.

    도박을 자율규제하는 시점에서 이미 미친거임

  • profile
    찌그만앙마 2018.04.02 10:30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해요. 사기꾼 기업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법상황... 

  • profile
    하릴없네 2018.04.02 10:40

    과징금은 분명히 유저가 쓴 돈인데 결국 정부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 profile
    LIKU 2018.04.02 10:44

    확률조작 어휴; 가지가지 하네요 저것들은.

    저쪽은 쳐다도 안봐야겠네.

  • profile
    도취병 2018.04.02 10:51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 profile
    im0nit 2018.04.02 10:58

    법이 쓰레기. 몰수를 해야지 과징금 같은 소리를 하네요.

  • profile
    리버스 2018.04.02 11:39

    처벌도 약하고 저걸 국가가 뜯어간단 것도 웃기네요.

     

    막말로 개떡같이 법 어기고 국민한테 돈 다 뜯은후 국가랑 나눠가진 꼴 아닌가요?

  • profile
    슨므니 2018.04.03 01:35
    세금 충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ㅋ 어찌보면 국민에게 환원?이라고 볼수있지 않을까 싶네요
  • profile
    리버스 2018.04.03 08:40
    세금 충당은 맞아요. 근데 그 만큼 세금 감면 해주는건 없어서 제 생각에 환원이라 보긴 어렵네요
  • profile
    리버스 2018.04.02 11:53

    어차피 지른 내역 다 남아있을텐데 부당하게 사용된 소비자한테 돌아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참 개같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 profile
    아레스다 2018.04.02 12:09

    매출 200% 정도는 해야 안하겠죠 :P

  • profile
    lmnv 2018.04.02 13:41

    과징금이 너무 적네요...

  • profile
    LuciDio 2018.04.02 14:14

    우리나라 법이 이렇죠

    걸려도 벌금이 얼마 안하니 지르는거...

    법인에게 범법을 추천하는 수준이랄까

  • profile
    Shin2Ya 2018.04.02 14:53

    윗선에다 뇌물 바치다 걸리면 큰일나니까 이런식으로 뇌물을 바친다는 느낌...

     

  • profile
    2018.04.02 15:53
    충분히 그럴 수 있을거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email protected]@;;
  • profile
    새로운추억 2018.04.02 15:16

    98억도 아니고 9억 8천이라..

  • profile
    진슈 2018.04.02 15:26

    정말 솜방망이라는 말 밖에 안나오더군요...

     

  • profile
    Nemesis 2018.04.02 15:55
    국내 온라인 게임엔 돈을 안써서 천만다행이지만 피해자들은 ㅠㅠ

    진짜 처벌이 약하네요. 매출이 조단위라며 자랑했으면서...
  • profile
    프리맨 2018.04.02 17:02

    문자 그대로 사기 행위인데 징벌적 의미로 강하게 때려야지 너무 솜방망이네요.

  • profile
    Gemstaz 2018.04.03 02:52

    이건 뭐 "니들 해먹는거 좀 나눠줘, 그럼 서로서로 좋게 가줄게.." 하는거 같네요.. 에휴..;;

  • profile
    달빛영혼 2018.04.03 15:50

    전부다 돈의 논리죠. 따지고 보면 법령 강화를 하면 애초에 뒷돈 뜯어먹을수 있는 상황이 안옵니다. 법을 느슨하게 해놔야 돈을 먹여놓고 봐줄수 있는 허점을 만들수 있죠. 그리고 애초에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법대로 살수가 없기에 아주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느슨하게 만들어 놓는거 아닐까요. 법은 애초에 국민성에 기초하는거 같아요. 이야기가 곁가지로 셌는데 과징금 저건 그냥 게임계로부터 돈을 뜯으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니들 조심안하면 다음엔 돈 더 크게 뗄테니 조심하란정도. 

    어차피 국내 게임개발사는 법 지켜주는척 하다 또 국민에게 뜯어 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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