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FM은 부가세가 붙어야 정상인겁니다.

그동안 일부 국가들(한국 포함)이 해당 국가에 파는 것도 엄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게 정상이였고 게임도 하나의 소비 플랫폼이기에 세금이 붙어서 나와야 하는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밸브측에서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책정 안하고 게임만 판매했다가 해당 국가에서 세금 걷을 명분이 있기에 밸브쪽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못합니다.

다 해당 국가의 정부들이 세수를 걷을 명분을 찾았기에 밸브에 압박넣었던거고 이렇게 된 마당에 밸브가 계속 일일이 소비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수는 없는 현실이니 거기에 따른다고 보는게 정설입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서 10%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양키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은 퍼센테이지가 낮은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세율이 높고 일부 물가 자체가 비싼 유럽 국가들은 게임하나 사는데도 30%가 붙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야 했던걸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내야 하는거니까 배가 아프게 느껴져도 별수 없다는 얘깁니다.

30%가 붙는 나라들은 너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너무 비싸게 사는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의 평균 임금이 한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그럽니다.

일단 부가가치세는 결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건을 판 사람이 붙여 받아서 국가에 내니까요. 하지만 스팀은 한국에 상점을 차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 방식으로 여기고 그렇게 있었던거 같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맞겠죠, 하지만 딱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가 작년인가 제작년인가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국내에 사업자(법인)가 없어도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방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한국에 부가세를 내기로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가격에 그대로 부가세를 더한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랐다는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건 결국 미국, 한국 양쪽 세금을 모두 한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거니까요.

(상략) products and services may differ to meet different legal requirements, and price figures communicated to consumers must include taxes and duties (for example) in the EU but not in the US.  (위키피디아 "List Price" 출처)

 

... 상품과 용역에 다른 법적 요건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가격에 세금과 관세는 (예컨대) EU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미국에선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MSRP(제조자 표시 권장 소매가)라고 불리는 정가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소비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는 아예 MSRP를 세금을 빼고 고지한 다음 결제시 세금이 자동 포함되는 식으로 결제됩니다.

어쨌든 스팀에 표기된 MSRP 자체는 미국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스팀 이용시 워싱턴 주를 제외하곤 세금을 내지 않네요.